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3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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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7개월
2건-70%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도박·사행행위
평균 2년 6개월
1건+82%

시기별 양형 추이

5101621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2(33%)집유3(50%)벌금1(17%)
2025고단1642·울산지방법원·2026-07-22·선거법위반

농협 임원 선거 후보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마련해 주기로 짜고, 실제로 돈을 모아 두었다가 돌려준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문서위조·변조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실형
10개월 (실형)
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2026-01-14·사기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노970·울산지방법원·2022-06-30·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여성의 성관계·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2노3·울산지방법원·2022-05-30·도박·사행행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며 홍보, 회원모집, 관리자 계정 관리, 환전조직을 통한 범죄수익 세탁을 담당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22-05-26·사기

주식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시세를 조종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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